이혼전문변호사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과징금 소송 패소율은 7% 정도이고, 93% 정도는 승소하고 있다”라고 말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위 소송 패소로 과징금 환급액이 많다는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한 위원장은 “패소하지 않도록 사건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폐업 등을 이유로 소비자들이 미리 낸 헬스장 이용비·진료비 등을 돌려주지 않는 이른바 ‘먹튀’ 사례와 관련해서는 “실태조사를 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이날 국감에서는 지금까지 8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에 대한 질타도 있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생안을 도출하겠다고 약속한) 10월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며 “(대안으로) 입법을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도 “(앞서) 위원장이 ‘상생 협의가 제대로 안 되면 추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
‘탈모방지’ ‘탈모예방’ 등 탈모 치료 효과를 허위·과대광고한 온라인 화장품 판매게시물 67건이 적발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탈모증상 완화를 표방하며 온라인에서 유통 및 판매되는 화장품 판매게시물 151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하는 6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은 인체적용시험 등 유효성에 관한 시험자료 등을 식약처에 제출해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을 받아야 한다.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된 화장품의 경우에도 소비자가 치료 효과가 있는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이번에 적발된 광고들 중에는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21건(77.8%)으로 가장 많았고,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6건(22.2%)이었다. 특히 일부 제품은 ‘새로운 모발성장 촉진’ ‘모발굵기 개선’ ‘탈모방지’ ‘탈모예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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