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난 2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항고가 들어오면 “(총장에게) 지휘권이 있으니 충실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기존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배제 조치는 서울중앙지검 사건에만 해당하므로 항고 절차를 거쳐 사건이 서울고검으로 넘어오게 되면 총장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법조계는 서울고검이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릴 경우 총장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서울고검이 직접 재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서울고검 ‘직접 수사’하면 지휘권 행사 가능…다른 경우는?항고란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검찰 내 상급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항고가 접수되면 앞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서울중앙지검의 상급 검찰청인 서울고검이 항고 인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4년 전 김...
NH농협은행이 허위 임대차계약서로 인한 15억원대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25일 NH농협은행 공시를 보면 외부인의 사기에 따른 15억원대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사고 금액은 15억2530만원, 사고 발생 기간은 지난해 3월 7일부터 11월 17일까지이며 손실 금액은 확정되지 않았다. 금융권에 따르면 해당 차주는 서울의 한 영업점에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부동산담보대출을 과도하게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농협은행 관계자는 “수사기관에서 부동산 관련 사기 수사 중 관련 내용을 통보해왔다”며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농협은행은 이번 사고가 외부인에 의한 사기에 따른 것으로 보고, 수사 결과에 따라 형사 고소나 고발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