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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27 17:49 조회 4회 댓글 0건본문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이 23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9세.이 전 부의장의 측근은 이날 경향신문 통화에서 “이 전 부의장이 그동안 지병을 앓아오다 오늘 눈을 감으셨다”고 말했다. 이 전 부의장은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1935년 경북 영일 출신인 이 전 부의장은 경북 포항 동지상고(현 동지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미국 캠벨대에서 명예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61년 코오롱상사에 입사해 1984년 사장을 역임했다.그는 1988년 민주정의당(국민의힘 전신) 후보로 고향인 경북 영일·울릉에서 당선돼 정계에 입문했다. 이후 13~18대 총선까지 연속 당선되며 6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한나라당 최고위원·사무총장·정책위의장, 한일의원연맹회장, 국회 운영위원장·재정경제위원장 등 정계 요직을 두루 거쳤다. 17대 국회 후반기 부의장을 역임했다.그는 2002년 한나라당 지지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 당 사...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인의 가업 승계 시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 등의 가액만큼 과세표준에서 차감함으로써 상속세를 감면받는 제도다. 독일, 일본,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 제한된 범위로 시행하고 있다. 동 제도는 개인사업 내지는 그로부터 규모가 확대된 법인 대상이며 제도 취지상 당연히 상속인이 소정 기간 이상 가업을 지속할 것을 요구한다.그런 점에서 상속인이 가업을 운영하지 않아도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주겠다던 최상목 부총리의 지난 7월 세법개정안 공개에 앞선 약속은 실은 제도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가업상속공제가 붕어빵인가. 붕어빵에야 붕어가 없지만 가업상속공제에 가업 종사 조건이 없다면 그것은 안 될 일이다. 다만 이후 발표된 세법개정안까지 사후관리 요건을 무너뜨리는 그와 같은 내용을 담지는 않았다. 여러 다른 제도 개악 시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유의할 점은 가업상속공제는 매우 예외적인 제도라는 사실이다. 예외를 일반화하려면 근거가 명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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