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지역화폐로 1인당 30만원씩 총 310억 지급···김제시 “전북 전체로 확대하자” 전북도에 제안12·3 비상계엄 사태로 지역 경기 위축 조짐이 보이자 전북 지방자치단체가 민생 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선제 투입해 활성화에 나선다.윤석열 정부 들어 경기침체가 지속하면서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3년째 감소하고, 이에 따라 소비가 줄어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이어지는 가운데 계엄 사태까지 겹치자 가계 직접 지원을 통한 소비 진작으로 자영업자 매출을 올려 내수를 살리고 경기에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마중물을 주자는 취지다.15일 전북 정읍시에 따르면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워 시민 전체에게 30만원의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지원 대상은 11월말 기준 정읍시에 주민등록상 주소가 돼 있는 모든 시민이다.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포함 10만 2647명이다.지원금은 총 309억88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오는 23일부터 내년 ...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분쟁 사례를 담은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2024년판)’을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사례집에는 타일 들뜸, 저수압, 문손잡이 미설치 등 최근 2년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다양한 하자 사례가 담겼다.새로 발간된 사례집은 2022년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위(하심위)에서 처리한 하자심사 42건, 분쟁조정 14건, 재심의 8건 등 총 64건의 대표 사례를 포함하고 있다.공간의 폭이 좁아 세탁기도, 건조기도 들어가지 않는 세탁실, 욕실 타일 부실시공, 싱크대 수압 문제, 손잡이 설치 누락 등 주요 하자 유형부터 해결 과정을 상세히 소개했다.하심위는 2019년부터 연평균 4400여건의 하자 분쟁 사건을 접수·처리하고 있다. 하자로 판정한 사건은 60일 이내의 보수 기간을 정해 사업 주체가 보수하도록 한다. 사업 주체가 보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국토부는 “하자 사례집 발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12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소환했다. 검찰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조 장관을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 이를 심의하기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인물이다.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 명의로 발표된 포고령에 ‘전공의 등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 48시간 내 미복귀 시 처단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주무 부처 장관인 조 장관이 계엄 논의 과정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조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저도 (전공의 관련 내용을) 발표되고 알았다”며 “복지부와 사전에 논의한 바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계엄 선포를 반대했다고도 밝혔다. 그는 “(계엄에) 동의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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