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불법촬영변호사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인제 빙어축제’가 2년 연속 취소됐다.강원 인제군 문화재단은 2025년 1월 17일부터 26일까지 남면 부평리 소양강댐 상류 빙어호 일원에서 열 예정이던 ‘빙어 축제’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올해에 이어 ‘2025년 인제 빙어축제’가 취소된 것은 예년보다 많은 가을과 겨울철 강수량으로 인해 소양강댐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축제장 조성에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이다.축제를 주관하는 인제군 문화재단에 따르면 지역의 지리적 특성상 소양강댐 수위가 183ｍ 이하여야 빙어 축제장을 안정적으로 조성할 수 있다.하지만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지난 10월부터 현재까지 소양강댐 유역의 강수량이 증가하면서 수위가 190.5m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만수위(193.5m)에 근접한 것이다.이처럼 소양강댐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빙어 축제 행사장으로 써야 할 공간이 물에 잠기는 일이 벌어졌다.인제군은 빙어축제 개최를 위해 한국수자원공사 소양강댐지사...
‘윤석열 내란 특검법’(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은 이날 발의된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내란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에 나선다.내란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이 위헌이라며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내란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여야의 특별검사 추천권을 배제했다. 대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협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들 3명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앞서 민주당은 내란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별도로 발의했고, 법안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전날 ...
검사의 탄생검찰연구모임 리셋 지음윌북｜304쪽｜1만9800원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국민에게 ‘이해 불가능의 대상’이다.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하고도 “대통령의 통치 행위”라고 주장한다. 자기합리화와 ‘야당 탓’으로 가득한 12일 대국민 담화는 국민을 다시 한번 분노와 충격에 빠뜨렸다. “제정신인가”라는 탄식이 나온다.<검사의 탄생>을 보면 윤 대통령이 ‘제정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검찰 공화국’ 대한민국에서 검찰 출신이 대통령이 돼 최고 권력을 차지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줬다.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 방식은 검사가 특수 수사를 하는 것과 유사하다” “검찰식 흑백논리, 일방적 결정 구조가 정치 전반을 지배한다” 등 현 사태까지 이르게 된 이유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시행령 통치’로 이미 법치주의를 위배하고 삼권분립을 무시해왔다.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한 ‘검수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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