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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2-16 19:14 조회 3회 댓글 0건본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탄핵의 공은 헌법재판소가 쥐게 됐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안을 심리하는 동안 법원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이 이어진다. 조기 대선이 유력화된 상황에서 사법 절차가 맞물려 있는 양측의 결론이 언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대권의 향방도 달라질 전망이다.지난 14일 탄핵소추 의결서를 넘겨받은 헌재는 헌재법 38조에 따라 사건이 접수된 지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가 넘어가기 전에 윤 대통령의 대통령직 유지 여부가 결론 나게 된다. 앞선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헌재는 2~3개월 내에 결정을 내놓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소요됐다. 탄핵이 인용되면 대선은 60일 이내에 치른다.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2016년 12월9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뒤 2017년 5월9일 차기 대선이 치러졌다.윤 대통령의 경우 비상계엄 선포의 법리...
국민의힘이 8년 만에 다시 ‘탄핵의 강’ 앞에 섰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한동훈 대표 체제가 5개월 만에 붕괴하면서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수순을 밟게 됐지만, 순탄한 전환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탄핵 반대파와 찬성파 사이 감정의 골이 깊어진 데다 ‘분당’이라는 출구를 찾기도 쉽지 않은 형편이다.한 대표는 16일 사퇴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한다. 장동혁·진종오 등 친한동훈(친한)계로 분류되는 2명을 포함해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전원이 최고위원직 사의를 밝혔다. 국민의힘 당헌·당규는 선출직 최고위원 4명이 사퇴하면 비대위로 전환하도록 한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미 국민의힘은 비대위 체제로 전환된 것”이라며 “당헌 96조 제3항에 따라 전국위원회 의장은 비대위 설치를 위한 후속 조치를 지체 없이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적었다.비대위 이행 수순은 가시밭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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