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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28 00:08 조회 5회 댓글 0건본문
시가 20%·연 240만원 초과 혜택세법 개정안에 근로소득으로 간주법인세·상속세는 그대로 놔두고유리지갑만 겨냥, 조세형평 위배기업들이 직원에게 제공하는 복리후생의 하나인 ‘직원 할인’ 제도를 정부가 내년부터 근로소득으로 규정해 본격 과세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부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삼성전자 직원의 경우 1인당 평균 250만원가량을 연간 근로소득세로 더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됐다.정부가 감세로 부족해진 세수를 메우기 위해 ‘깨알 증세’를 추진한다는 지적과 함께 법인세·상속세 등은 놔두고 근로소득세만 겨냥한 것은 조세 형평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27일 삼성전자 등 국내 대기업 6곳의 직원 할인 과세효과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올해 세법 개정으로 6대 기업 직원들로부터 약 4040억원의 근로소득세를 더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예를 들어 직원 할인으로 현대차는 연차에 따라 최대 30% 신...
검찰이 음주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박상민씨에게 징역 6월을 구형했다.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전서영 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박씨의 도로교통법위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박씨는 최후진술에서 “10여년 전 동종죄가 있어서 반성하고 다짐했는데 제 자신이 부족한 점을 반성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음주운전)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박씨는 올해 5월 19일 오전 8시쯤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고 경기 과천시 도로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귀가 전 한 골목길에서 잠이 들었다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박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인 0.163%로 파악됐다.박씨는 음주운전한 혐의 외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지를 부정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박씨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 박씨는 2011년 2월 서울 강남구에서 면허 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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