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공연 환경부가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만 시행 중인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전국에 확대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지자체들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환경단체들은 사실상 제도를 포기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종합감사에 출석해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관련해 “현 제도를 획일적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실무 협의·논의 중인 안으로 국회·지방자치단체·업계 등과 협의 후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부 차원에서 ‘보증금제를 강제하지는 않겠다’는 뜻ㅇ이다.환경부는 지자체가 여건에 맞게 대상·기준·방식 등을 정해 조례나 업체들과 협약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보증금 액수도 지자체가 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일회용컵에 음료를 받을 때 내는 보...
경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발부된 동행명령장을 전달하려던 야당 의원들을 가로막은 것과 관련해 25일 조지호 경찰청장은 “경호의 일종이었다”고 밝혔다.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동행명령장 발부는 명백한 법 집행인데 경찰이 이를 막아선 것”이라고 지적하자 조 청장은 이같이 답했다.모 의원은 “김 여사가 불출석 사유서도 내지 않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 참가하지 않아 입법조사관과 장경태·이건태·이성윤 의원이 동행명령장을 들고 김 여사를 찾아간 것을 경찰이 접근을 통제했다”며 “경찰이 관저 주위에 기동대 2기를 추가 운영해 접근 자체를 통제하고 시민들이 오가는 길까지 막은 것은 과도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이에 조 청장이 “사전에 약속이 된 것인지 확인하려 했다”는 취지로 답하자 모 의원은 “경찰이 (김 여사를 위해) 이용되고 있는 것”이라며 비판했다.지난 21일 국회 법사위는 김 여사에 대해 동행명령장 발부 건을 표결에 부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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