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배달 상생협의체가 매출액별로 수수료를 차등적용하고 배달비 부담을 늘리는 상생안을 발표하자 일부 점주들은 수수료 인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다. 매출액 상위 구간 업체는 2만원대 주문의 경우 기존보다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점주들이 수수료 인하 효과를 보기 위해 ‘최소주문금액’을 올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향후 1인 가구 등 소비자의 부담이 커질 수도 있다.민주당은 이번 상생안을 ‘졸속합의’로 규정하고 배달비 상한제 입법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다만 합의안이 마련되면서 정부로서는 입법 동력이 떨어져 실제로 상한제가 도입될지는 미지수다.치킨 한 마리 팔면 최상위구간은 ‘손해’나머지 구간은 520~1872원 ‘혜택’상생안에 따르면 배달의민족·쿠팡이츠는 배달수수료를 현행 9.8%에서 2.0~7.8% 차등적용한다. 매출액 상위 80% 업체까지는 수수료율이 기존보다 2~3%포인트 낮아진다. 배달주문금액 만원당 2~300원의 혜택을 보게 ...
영화 <전,란>에서 차승원이 연기한 임금 선조는 나라나 백성보다 자신의 안위와 권력 유지에만 몰두하는 인물이다. 왜군이 쳐들어오자 도성을 버리고, 백성이 죽든 말든 나루터를 불태운다. 왕권이 위협받을까봐 의병장 김자령을 역모로 몰아 죽이고, 민생이 도탄에 빠져 있는데 궁의 재건에만 집착한다. 어리석고 무능한 데다 음흉하기까지 하다.영화 속 ‘분노 유발자’ 선조를 보며 오늘날을 떠올리게 된다. “다스리는 자들의 고달픈 숙명”을 말하는 선조에게서 힘든 상황들이 ‘업보’라는 권력자의 모습이 겹쳐 보인다. 그이는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고도 했다. 백성들이 궁에 불을 질렀다는 소식을 들은 선조가 “내 백성이? 아니, 왜?”라고 하는 장면도 마찬가지다. 성난 민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권력자가 어디 선조뿐이겠나.이런 생각을 필자만 하는 건 아닌 모양이다. 한 친한동훈계 인사는 “선조가 도망갔을 때 분조를 만들어 지켰던 광해군처럼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분조’(分朝...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1심 유죄 선고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관련 수사 진행 상황과 비교하며 ‘김건희 특검법’ 필요성을 강조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제1야당 대표와 배우자에 대해선 2년 넘게 수백번 압수수색을 하고 별건의 별건의 별건까지 털어 기소하고 재판받게 하면서 주가조작 의혹부터 국정농단 의혹까지 온갖 불법 의혹이 태산처럼 쌓여있는 김 여사는 제대로 수사하지도 않고 면죄부를 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누구는 자기도 모르게 결제된 식사비 7만8000원 때문에 재판을 받는데 김 여사는 300만원짜리 명품백을 받아도, 모녀가 주가조작으로 23억원의 이익을 취해도 기소조차 되지 않으니 국민께서 분노하고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 배우자라도 출장·황제조사가 아니라 일반 국민처럼 똑같이 수사받고 불법 행위는 처벌받는 게 공정한 나라”라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