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법무부가 최근 검찰의 특정업무경비(특경비) 내역 일부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이를 검토한 뒤 예산 삭감 여부를 재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특수활동비(특활비) 내역은 검찰에서 국회가 요구하는 수준의 증빙자료를 제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삭감 가능성이 커 보인다.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최근 국회에 검찰 특경비 내역 일부를 제출했다. 검찰의 업무경비는 특경비와 업무추진비(업추비)·특활비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특경비는 상당부분을 신용카드로 사용해 사용 내역 증빙이 되지만, 특활비는 ‘기밀 수사에 쓰인다’는 명목 하에 증빙을 면제하는 범위가 넓다는 차이가 있다.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역은 지난해 8월분 검찰 특경비 증빙 내역이다.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한 주요 6개 검찰청의 한 달분 사용 내역을 종합한 것이다. 이 내역에는 특경비를 사용한 일자와 장소, 금액 등이 공개됐으나 해당 경비를 사용한 시간과 당사자의 소속, 비고란 내용 등은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사건 1심에서 예상을 깨고 징역형의 중형을 선고받은 이유는 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허위사실을 말했고 이를 통해 민의를 왜곡하려 했다는 고의가 인정됐다는 것이 핵심이다.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를 “몰랐다”고 했지만 김 처장과 해외 출장에서 골프를 친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겼고,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국토교통부로부터 압박을 받아서 했다고 하지만 스스로 결정했다는 점이 판결에 담겼다.대장동 개발 실무자 김문기 “몰랐다” 무죄김문기와의 골프 관련 발언은 ‘유죄, 허위사실’17일 경향신문이 확인한 130쪽 분량의 1심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주요하게 인용했다. 해당 판례는 ‘선거 후보자의 발언의 의미가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들에게 미치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발언의 맥락을 따져봐서 유권자들에게 사실과 다른 의미...
LG에너지솔루션이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에 따른 업황 침체에도 고객 및 제품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주력하며 약진하고 있다.LG에너지솔루션의 미국법인 LG에너지솔루션 버테크는 미국 재생에너지 기업 테라젠과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14일 밝혔다.계약에 따라 LG에너지솔루션 버테크는 2026년부터 4년간 최대 8GWh(기가와트시) 규모의 ESS를 공급한다. 8GWh는 약 80만가구(4인 기준) 이상이 하루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계약 금액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컨테이너 가격을 ㎾(킬로와트)당 170∼190달러라고 가정할 경우 한화로 약 2조원 규모다.공급 대상은 고용량 리튬인산철(LFP) 롱셀 ‘JF2 셀’을 적용한 컨테이너형 모듈러 제품으로, 용도에 따라 맞춤형 구성이 가능하다. 제품은 전량 북미 현지에서 생산할 계획이다.회사는 배터리 등 하드웨어와 함께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ESS 성능을 분석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