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학교폭력변호사 직원의 비위 행위를 보고 받고도 내부 감사를 중단하게 한 의혹을 받는 신현국 경북 문경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 상주지청은 공무원의 납품비리 행위를 보고받고도 사직서만 제출받고 감사를 중단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문경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문경시 안전재난과에 근무했던 직원 A씨는 2019년부터 5년간 안전물품 납품업체 3곳과 허위계약을 체결한 뒤 지급한 국고 70%를 돌려받았다. 그는 이 수법으로 160차례에 걸쳐 5억9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 4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문 시장은 지난해 4월쯤 A씨의 물품 납품업무에 대한 비위 적발 사실을 감사팀으로 보고 받자 ‘사직서를 받고 끝내고 향후 감사는 중단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신 시장의 지시를 받아 감사를 중단하고 A씨의 비위 사실이 없는 것으로 경북도에 허위 보고한 혐의(직무유기 등)로 문경시 ...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국내 1위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의 독점적 지위를 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물론 공정거래위원회도 관련 조사에 나서며 전방위 압박을 가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가상자산거래소마다 1개 은행하고만 거래하도록 한 당국의 ‘그림자 규제’가 독점적 구조를 공고화했다며, ‘1거래소·1은행 체제’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반론이 나온다.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의 독점 문제가 화두가 됐다. 업비트가 거래량 기준으로 한때 90% 가까운 시장점유율을 보이면서 업비트 독점구조가 가상자산 시장 왜곡을 초래할 것이란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최근 코스피 상장을 철회한 업비트의 제휴은행 케이뱅크의 경우 업비트 의존도가 높아 뱅크런이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가상자산위원회를 구성해 점검하겠다고 했고, 한기정 공정위원장도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시장점유율이 50%가 넘는 업비트는 공정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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