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불법촬영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여사 문제 해법으로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특별감찰관은 지극히 제한적이고 부분적일 수밖에 없다”며 ‘김건희 특검법’ 필요성을 강조했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23일 주요 당직자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찰관 제도는 기존에 벌어진 일에 대한 수사로는 적당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김 여사 관련 의혹 해소를 위해선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는 게 일관된 주장”이라며 “한 대표도 주변만 보지 말고, 김 여사 의혹 정리를 위한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조 수석대변인은 이어 “국민의힘 내부에서 대표와 원내대표 간의 생각이 다른데, 두 분이 정리해서 제안하면 당연히 논의하겠다”라면서도 “특별감찰관 제도는 제한성이 있고, 김 여사 문제 정리를 위한 부분적인 수단이 될 수 있지만 본질적이고 대체적인 수단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국회...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명태균씨와 윤 대통령 부부가 고발된 사건을 일선 부서에 배당해 수사 개시 여부 검토에 들어갔다.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선거범죄 전담 수사 부서인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조민우)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4일 “고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수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전날 명씨의 대선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관련해 명씨와 윤 대통령 부부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명씨는 윤 대통령 당선에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국민의힘 경선과 대선 본선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여론조사 데이터를 조작했다”며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이런 조작 행위를 묵인·방조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명씨는 22대 대선을 앞두고 80여차례에 걸쳐 3억7000만원 상당의 공표·미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해 윤 대...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에 접어드는 내달 9일 전후 혁신당 차원에서 마련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한다고 25일 밝혔다.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전후로 한 시기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마음먹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탄핵소추 사유를 정리하는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는데, 실무적으로 준비가 안 돼서 늦어질진 모르지만 목표 시점은 그렇다”고 말했다.황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중요한 몇 가지 선결 조건이 필요하다. 우선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는 탄핵 사유가 있어야 하고, 보수 언론과 검찰이 등을 돌려야 한다”며 “지금은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 지표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지는 때로 본다”라고 주장했다.혁신당은 지난 24일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 산하에 탄핵소추안 준비위원회를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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