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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28 02:55 조회 2회 댓글 0건본문
환경부가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시행 중인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전국에 확대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지자체들이 자율적으로 실시토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환경단체들은 사실상 제도를 포기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종합감사에 출석해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관련해 “현 제도를 획일적으로 전국에 확대하는 것보다는 단계적, 점진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실무 협의·논의 중인 안으로 국회·지자체·업계 등과 협의 후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차원에서 ‘보증금제를 강제하지는 않겠다’는 뜻이다.환경부는 지자체가 여건에 맞게 대상·기준·방식 등을 정해 조례나 업체들과의 협약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보증금 액수도 지자체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일회용컵에 음...
“대출받으려면 아이폰 안 돼 해킹됐으니 갤럭시로 교체” 안드로이드폰 사용 유도 범죄 첫 단계 ‘악성앱 설치’ 안드로이드폰이 취약한 탓“새희망홀씨라는 정부에서 나온 저금리 대출 상품이 있다. 대출을 받게 해줄 테니 휴대전화를 아이폰에서 갤럭시로 교체하라.”“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 구속수사를 해야 하는데 약식수사로 진행해주겠다. 아이폰은 해킹폰으로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니 안드로이드폰으로 바꿔라.”이는 보이스피싱 관련 판결문에 흔히 등장하는 수법이다. 전화를 건 보이스피싱범들이 피해자 휴대전화에서 악성앱(애플리케이션) 설치가 막히자, 안드로이드폰을 새로 개통하도록 유도한 뒤 돈을 뜯어가는 것이다. 악성앱을 이용한 범죄는 거의 100%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발생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당국에선 범죄에 자주 사용되는 앱은 따로 추려 차단하고 있지만, 개방형인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의 태생적 한계와 고도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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