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쇼핑몰 새벽 시간대 도로주행 중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는 사람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25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A씨는 2022년 9월 10일 오전 3시30분쯤 운전을 하다가 충남 보령시의 한 도로에 누워 있던 주취자 B씨를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밟고 지나가 숨지게 했다. 당시 사망자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8%의 만취 상태였다.검찰은 A씨가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를 숨지게했다고 보고 그를 기소했다.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은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1심과 비슷했다. 피해자가 어두운색 옷을 입고 누워있던 점, 피해자의 하반신이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 일부에 가려져 있던 점 등을 들어 “통상적으로 예견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해양 생태계와 어민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전국 해양보호구역에서 지역어민이 아닌 일반인의 맨손 조개 채취 등 ‘해루질’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지역민들과 협의를 거쳐 보호구역 내 낚시를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24일 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계법에 따라 내년 초 제주를 시작으로 전국 해양보호구역에서 일반인(비어업인)의 해루질을 통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내 해양보호구역은 습지보호구역(18개), 해양생태계보호구역(16개), 해양생물보호구역(2개), 해양경관보호구역(1개) 등 총 37개, 면적은 1976㎢이다. 해수부는 매년 1~2개의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있다.해루질은 갯벌이나 물이 빠진 얕은 바다에서 조개, 낙지, 전복 등을 맨손으로 포획·채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주야간 가릴 것 없이 취미로 해루질을 하는 일반인이 늘면서 환경오염과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충남 보령에서 야간에 해루질을 하던 40대...
인천시가 장애인 콜택시 법정대수를 100% 채웠다.인천시는 23일 미추홀구 문학경기장에서 ‘2024년 장애인 콜택시 법정대수 255대 100% 확충 인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인천시는 이날 신규 도입한 장애인 콜택시 40대와 노후 차량 교체 10대 등 모두 50대를 위탁 운영 중인 인천교통공사에 인계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장애인 콜택시 법정대수는 중증 보행 장애인 150명당 1대가 기준이며, 인천시의 법정대수는 255대이다.인천시는 2022년 장애인 콜택시 보급률이 광역시 중 하위권에 속했으나, 교통약자의 이동권 개선을 위해 2025년까지 100%를 목표로 추진했다. 올해 255대를 모두 확충함에 따라 1년 앞당겨 달성한 셈이다.인천시는 내년에도 20대를 추가 증차해 법정대수의 108%를 달성할 예정이다. 이러면 전국 광역시 중 가장 높은 보급률이 될 전망이다.유정복 인천시장은 “교통약자들이 더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동하며 삶의 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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