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불법촬영변호사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사찰을 당한 피해자들이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 7개 단체로 구성된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23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 민간인 사찰 피해자들이 국정원 직원과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낸다고 밝혔다. 원고는 사찰 피해자인 주지은씨(45)와 주씨의 직장 동료·가족 4명,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대학생 7명,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 등 총 12명이다.백민 변호사는 “피해자 일부가 국정원 직원 등 관련자를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지만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고 불송치했다”며 “법원을 통해 국정원 사찰의 위법성을 확인받고 손해를 배상받고자 한다”고 소 제기 취지를 밝혔다.국정원 직원 이모씨(46)는 지난 3월22일 주씨를 미행하고 촬영하다 발각됐다. 이씨의 휴대전화에는 주씨를 비롯해 자녀의 학원 정보 등 약 한 달간 주씨의 일거수일투족을 파악한 기록이 있었다. 촛불...
추궈홍 전 주한 중국대사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현재까지는 사실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뉴시스에 따르면 추 전 주한 중국대사는 22일 베이징에서 ‘새로운 정세 아래 한·중 관계 발전 방향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열린 한·중 수교 32주년 기념 간담회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지금까지 봐서는 아직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추 전 대사는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관계자가 “근거 없는 소문”이라고 발언한 점을 들면서 북한이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지원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파병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6월 발표한 북·러 협정 관련해서도 “양자가 필요할 때 탄력적으로 협조하는 수준의 협정이라고 생각한다”며 군사동맹 수준의 협정은 아니라고 진단했다.추 전 대사는 미국의 전략적 대중국 억제가 한·중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각각의 대미 관계가 중·한 관계의 정상적 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양국이 직면한 현실적 난제”...
23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주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제주 경찰의 각종 비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공직기강이 무너졌다며 질타했다.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청 공직기강 특별점검 결과 병가 낸 제주 경찰관 4명이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며 “58일 병가를 내고 한 달 동안 프랑스를 갔다 오거나 29일 병가를 내고 열흘간 유럽 여행 갔다 오고 6일 병가 내고 베트남 여행을 다녀온 식이지만 징계는 2명에 대한 주의 조치에 그쳤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김수영 제주경찰청장은 “징계는 본청 지침에 의해 2명에 대해 주의 조처를 내렸고, 나머지 2명은 공상으로 인한 병가 또는 심인성 질환에 의한 병가 사유로 징계 처리하지 않았다“고 답했다.박 의원은 또 “이 사안에 대한 언론 보도 이후 내용을 알린 내부자를 색출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 중인 것 아니냐”고 물었다.김 청장은 “보도에서 공문서 유출이 있었다. 공문서에는 경찰관 개개인의 민감한 건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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