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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28 09:14 조회 8회 댓글 0건본문
검찰이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기소돼 무죄가 선고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정대경 전 서울경찰청 112상황팀장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서울서부지검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청장 등의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23일 밝혔다.검찰은 김 전 청장과 관련해 “당시는 코로나 방역 조치 완화 이후 처음 맞는 행사였고, 그 현장이 혼잡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구조라는 특수성에 더해 피고인이 직전에 다중 운집행사를 관리한 경험, 법령과 매뉴얼에서 서울경찰청장에 부여한 책임과 권한 등을 고려할 때 사고 발생의 위험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실효적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인정된다”며 “1심 법원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고 했다.검찰은 류 전 상황관리관, 정 전 팀장과 관련해 “법령과 매뉴얼은 서울경찰청 112상황실을 총괄하는 피고인들에게 단순히 현장의 112 신고 조치 결과를 보고받는 업무뿐 ...
김동연 경기지사가 대남 확성기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파주 대성동을 찾아 “마을 내 51가구에 방음창과 방음문을 설치하겠다”고 말했다.경기도는 23일 김 지사가 파주 대성동 마을주민들과의 현장 간담회를 가지고 이같은 내용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방음창과 방음문 설치 외에도 마음안심버스 2대 투입과 탄현 영어마을에 주민 쉼터와 임시 숙소를 마련하라고도 했다.김 지사는 이날 현장에 배석한 간부들에게 “시간 끌지 말고, 당장 내일이라도 공사를 해서 최단기에 마무리하라”며 “제일 빨리하는 방법으로 최대한 빨리하라”고 반복해서 강조했다.또 오후석 행정2부지사에게는 “파주시청에 비상상황실을 설치해 상주하면서, 특별사법경찰관들을 진두지휘 하면서 오늘처럼 현장에서 바로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라”면서 “대성초등학교에 대한 방음 새시 등의 지원 방안은 경기교육청과 대화해서 찾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김동구 대성동 이장은 “방음 새시를 설치하면 생활소음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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