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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28 08:30 조회 1회 댓글 0건본문
새벽 시간대 도로주행 중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는 사람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25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A씨는 2022년 9월 10일 오전 3시30분쯤 운전을 하다가 충남 보령시의 한 도로에 누워 있던 주취자 B씨를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밟고 지나가 숨지게 했다. 당시 사망자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8%의 만취 상태였다.검찰은 A씨가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를 숨지게했다고 보고 그를 기소했다.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은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1심과 비슷했다. 피해자가 어두운색 옷을 입고 누워있던 점, 피해자의 하반신이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 일부에 가려져 있던 점 등을 들어 “통상적으로 예견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의회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를 오는 11월 열리는 시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신청하려다 철회했다. 24일 국민의힘 소속 김규남 서울시의원(송파1)은 “불법 관광숙박업 실태 확인과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질의를 위해 문씨를 사무감사에 증인 신청하겠다”고 밝혔다.문씨는 영등포역 인근에 있는 본인 소유 오피스텔을 공유숙박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숙박업소로 불법 운영한 의혹을 받는다. 문씨는 해당 오피스텔을 2021년 6월23일 매입해 등기부등본상 단독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관광숙박업의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계도·단속 권한이 있는 만큼 문씨를 증인으로 부르겠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었다.시의회는 문씨의 증인 채택 여부를 이날 오후 1시30분 열리는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었다. 시의회는 현재 국민의힘이 75석, 더불어민주당이 36석을 차지하고 있다. 증인으로 채택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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