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변호사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다음달 1일로 마무리된다. 야권은 이번 국감에서 ‘공천 개입’을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의혹들을 무더기로 제기했으나 진상 규명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감이 끝난 뒤에도 윤 대통령 부부 관련 의혹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 작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야권은 이번 국감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품백 수수’,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등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들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여기에 최근 불거진 ‘공천 개입’과 ‘이권 개입’, ‘보은 인사’ 문제와 관련된 추가 의혹들을 제기하며 공세를 확대했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최근 브리핑에서 “국감을 통해 밝혀진 김 여사 관련 의혹만 서른 건이 넘는다”고 설명했다.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제보자인 강혜경씨가 지난 21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자신이 보고들은 정황들을 공개한 바 있다. 당시 강씨는 김 여사가 명태균씨 부탁을 받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20...
대통령실이 관저 이전 공사를 총괄한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의 비위 사실을 인사혁신처에 통보하라는 감사원의 징계 요구를 한 달 넘게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비서관은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인테리어 업체가 관저 공사를 맡게 된 경위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한 인물로, 현재 한국공항공사 사장 최종 후보 5인 중 한 명으로 심사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이 ‘보은 인사’를 위해 징계를 의도적으로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2일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김 전 비서관이 “관저 보수공사 관리·감독 의무를 부당하게 처리해 국가공무원법을 위배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인사혁신처에 통보하지 않고 있다.앞서 감사원은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과정에서 다수의 국가계약 및 공사 관련 법령 위반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2일 발표된 감사보고서에는 무자격 업체가 공사에 참여하거나, 준공...
사업지연으로 사전청약 후 5년이 지나 본청약이 이뤄졌어도 분양가 상승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본청약 확정분양가를 내고 입주를 하거나 본청약을 포기하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라 해당 판결이 향후 소송에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2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수원지법 민사16부는 2017년 5월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당첨자 18명이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부터 추진했던 공공주택 공급 사업인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사전예약으로, 당시에도 사업지연과 공사비 상승 등의 문제가 있었다.GH는 2010년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함께 총 6곳에 대한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을 실시했다. 전용면적 59㎡, 74㎡, 84㎡ 등 세 유형에 대한 추정분양가를 59㎡는 3.3㎡(1평)당 850만원, 74·84㎡는 890만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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