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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28 10:26 조회 0회 댓글 0건본문
야당 법제사법위원들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출석하고 동행명령장 수령도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국회 법사위는 법에 따라 국정감사, 청문회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자들에 대해 고발 조치를 해왔다”며 “대통령 배우자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순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 여사 혼자 치외법권인 나라에 살고 있느냐”며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밝혔다.이들은 “정당한 송달을 방해한 경찰, 그리고 경찰 뒤에 숨은 경호처 및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반드시 처벌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국회 모욕의 죄)에 따르면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한 때,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는 5년...
“예의 없이 끊으면 어떡해?”아내는 노발대발했다. 뻔히 보이는 보이스피싱 통화를 가로채 끊어버렸다는 이유에서다. 2년 전 2700만원의 피해 경험이 있는 아내는 이번에도 ‘당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했다. 이날의 충격 이후 소프트웨어 스타트업 인피니그루의 유경식 대표는 보이스피싱 탐지·차단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에 전력투구해왔다.만약 앱이 스마트폰을 상시 감시해 범죄의 기미를 즉시 읽고, 피해자보다 먼저 금융사와 수사기관이 움직이게끔 한다면 어떨까. 각개전투 중인 금융당국, 수사기관, 각 금융사·통신사를 한 데 묶는 ‘보이스피싱 공동 대응 플랫폼’ 앱을 만든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누적 다운로드 수 600만회가 넘는 앱 피싱아이즈와 시티즌코난은 이 같은 구상에서 탄생했다.지난 23일 서울 성동구 사무실에서 만난 유 대표는 “예전 부모님 댁에 보일러 깔아드리듯, 이젠 부모님 폰에 피싱 차단앱 하나씩 깔아드리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보이스피싱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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