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출장 응급처치를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돌을 던져 구급차까지 파손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0)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 2월 19일 자신의 집에서 소방대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구급차 유리에 돌을 던져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A씨는 머리에 출혈이 생긴 배우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마친 소방대원들이 ‘현장에서 추가로 처치할 수 없으니 병원 진료를 받으러 가라’는 취지로 말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A씨 측은 1심 법원에서 “흉기를 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하지만 법원은 소방대원들 간 진술이 일치하고, 이들이 허위 진술을 할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을 들어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1심 재판부는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위험한 물건으로 소...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받던 환자가 숨져 법적 분쟁 중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웅씨가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양씨는 환자 가족에게 사죄의 뜻을 밝혔지만, 환자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답했다.양씨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출석했다. 그가 운영하는 경기도 부천의 더블유(W)진병원에 입원 중이던 30대 여성 A씨가 지난 5월 숨져, 유족들은 지난 6월 양씨를 비롯한 의료진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병원 측의 부실한 대응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사망 전날 고인이 수시로 화장실에 가면서 변비와 소화불량을 호소했는데, 당직의는 고인이 병원 환경을 훼손한다면서 격리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직의사가 고인 상태를 직접 보고 지시한 것이 맞느냐”고 물었다.양씨는 “제가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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