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샵 새벽 시간대 도로주행 중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는 사람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25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A씨는 2022년 9월 10일 오전 3시30분쯤 운전을 하다가 충남 보령시의 한 도로에 누워 있던 주취자 B씨를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밟고 지나가 숨지게 했다. 당시 사망자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8%의 만취 상태였다.검찰은 A씨가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를 숨지게했다고 보고 그를 기소했다.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은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1심과 비슷했다. 피해자가 어두운색 옷을 입고 누워있던 점, 피해자의 하반신이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 일부에 가려져 있던 점 등을 들어 “통상적으로 예견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여사 문제 해법으로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특별감찰관은 지극히 제한적이고 부분적일 수밖에 없다”며 ‘김건희 특검법’ 필요성을 강조했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23일 주요 당직자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찰관 제도는 기존에 벌어진 일에 대한 수사로는 적당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김 여사 관련 의혹 해소를 위해선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는 게 일관된 주장”이라며 “한 대표도 주변만 보지 말고, 김 여사 의혹 정리를 위한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조 수석대변인은 이어 “국민의힘 내부에서 대표와 원내대표 간의 생각이 다른데, 두 분이 정리해서 제안하면 당연히 논의하겠다”라면서도 “특별감찰관 제도는 제한성이 있고, 김 여사 문제 정리를 위한 부분적인 수단이 될 수 있지만 본질적이고 대체적인 수단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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