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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28 13:56 조회 9회 댓글 0건본문
‘의사 블랙리스트’가 유통된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의 기동훈 대표가 국정감사장에 출석했다. 기 대표는 메디스태프가 전공의 집단 따돌림을 방조했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그런 의도로 만들지 않았다”고 밝혔다.기 대표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기 대표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들을 비난할 목적으로 작성된 ‘의사 블랙리스트’ 사태를 방조한 혐의로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기 대표는 지난달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모욕·협박·업무방해 방조, 교사 및 종범 등 혐의로 고발됐다.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의료 공백 사태가 9개월째 접어들었다”며 “모두 의사와 정부 간의 갈등을 말하고 있지만 제가 걱정하는 것은 국민과 의사 간의 신뢰”라며 입을 뗐다. 이어 “입에 올리기조차 어려운 참담한 언행들이 기동훈 증인이 운영하는 플랫폼인 메디스태프에서 계속되고 있다”며 “허위사실 유포, 모욕, 멸시...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전주’ 역할을 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하면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재정신청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고등법원 판사에게 불기소 처분이 정당한지 판단해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공소 제기를 결정하는 것이다.재정신청 제도는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부터 채택됐다. 정치적 외압 등을 이유로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불공정·불공평하게 행사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다. 유신정권 시절이던 1973년 재정신청 대상 범죄가 크게 축소됐다가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대상을 모든 범죄로 전면 확대했다. 하지만 신청권자는 ‘고소인’에게 국한됐다.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최강욱 전 열린민주당 대표의 고발로 시작됐다. 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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