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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28 17:30 조회 6회 댓글 0건본문
지인으로부터 마약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씨(39)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커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하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수수한 필로폰 양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오씨는 지난해 11월 지인 이모씨로부터 필로폰 0.2g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오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오씨는 지난 10일 최후진술에 나서 “저뿐만 아니라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마약에 두 번 다시 손대지 않겠다”며 “더욱더 반성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오씨에게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오씨가 ...
실수요자들의 반발에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를 유예했던 국토교통부가 닷새 만에 다시 추진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대출 규제를 놓고 정부가 ‘추진-유예-재추진’을 오락가락하면서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토부는 23일 A4용지 한 장짜리 참고자료를 통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도입 취지를 벗어나는 과도한 대출 관행이나 주택도시기금 건전성에 무리가 될 수 있는 대출을 자제하는 것은 최소한의 조치”라며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의 필요성을 밝혔다.다만 국토부는 “지역별, 대상자별, 주택유형별로 주택시장 상황이 서로 다른 만큼 비수도권 적용 배제 등을 포함한 맞춤형 개선 방안을 빠른 시일 내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대출 신청분에 대해서는 금번 조치를 적용하지 않고, 보완 방안을 시행할 경우에도 수요자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한 유예기간을 부여하겠다”고 했다.수도권과 비수도권, 주택가액 등과 관계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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