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주차대행 5년 전까지 입구 경사로가 설치된 편의점은 100곳 중 2곳 정도였다. 편의점이 대다수가 관련 시행령에서 규정한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장애인들이 해당 시행령을 방치한 국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 측은 장애인 접근권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반박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3일 김모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 소송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 공개변론이 열린 건 2021년 이후 3년 만이다. 지난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로는 처음이다.1998년 장애인을 위해 경사로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매점의 범위를 규정한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이 시행됐다. 이 시행령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소매점’에 대해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뒀다. 2019년 기준 전국 편의점 중 이 범위에 포함되는 곳은 1.8%에 불과했다. 원고...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여러 힘든 상황이 있지만 업보로 생각하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일하겠다”며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기한 ‘김건희 여사 문제들’을 모조리 묵살한 다음날, 부산 금정구 범어사를 방문한 자리에서다. ‘힘든 상황’이 뭔지 말하진 않았지만, 작금의 정권 위기는 아집과 불통에 사로잡힌 윤 대통령이 자초한 일이다. 당연히 결자해지도 그의 몫이다. 그런데도 민심의 노도 앞에서 버티겠다는 ‘마이웨이 국정’ 선언이라니, 윤 대통령은 국민 염장을 지르기로 작정한 것인가.대통령은 늘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사회 갈등을 조정·해결해야 할 국정 최고책임자이다. 어려운 일일수록 피하지 않고 여론을 무겁게 새기는 게 대통령에 부여된 막중한 책무이다. 그가 말한 업보의 핵심은 김 여사 문제 아닌가. 돌 맞아도 갈 길 가겠다는 건 대통령이 취할 자세도, 입 밖으로 꺼낼 말도 아니다. 그렇게 할 거라면 더 이상 ‘국민과 나...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성적 조작 의혹이 불거진 이후 경기대에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법적조치 될 수 있음을 유의바란다”고 e메일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행정관은 지난 7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언론사에 한동훈 당시 당대표 후보에 대한 공격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금융 관련 경력 없이 지난 8월 SGI서울보증보험 상임감사위원으로 임명되면서 낙하산 논란도 일었다.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경기대 회신 공문을 보면, 경기대는 교육부에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규정을 준수해 정보 제공 대상자의 정보 제공 ‘미동의’ 의견을 수신하였으며 대상자가 추가적인 의견으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였기에 진 의원께서 요청하신 요구자료는 미제출할 수밖에 없음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김 전 행정관은 지난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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