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내구제 정부가 1기 신도시를 비롯해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이달 중 확정한다.국토교통부는 25일 제2차 노후계획도시특별위원회를 열어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을 심의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이번 달, 늦어도 11월까지는 정비기본방침 수립을 마칠 예정이다.정부는 정비기본방침을 통해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오는 2040년까지 약 225곳까지 늘어날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청사진을 제시할 계획이다. 확정된 정비기본방침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을 세울 때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된다.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사업·공공주택사업·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으로, 조성된지 20년 이상 지나고 인접·연접한 택지와 구도심·유휴부지를 포함해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이다.정비기본방침은 정부가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가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공공이...
정부가 공공 사전청약 분양주택의 본청약 지연에 따른 분양가 인상분을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사전청약 당시 제시한 일정보다 본청약이 늦춰질 경우 예정된 본청약시점부터 인상된 분양가에 대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담한다는 얘기다.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이한준 LH 사장은 ‘공공 사전청약의 분양가 상승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느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본청약 지연 기간 분양가 상승은 원칙적으로 LH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공사기간 연장으로 본청약이 지연될 경우 지연 시점부터 인상된 분양가를 LH가 부담한다는 취지다. 다만 분양가 상승분 가운데 원자재값 등 공사비 인상에 따른 상승분은 제외된다. LH는 본청약이 이미 진행된 단지에 대한 별도의 구제책은 제시하지 않았다.지난달 말 본청약 공고를 낸 3기 신도시 내 인천계양 A3지구의 분양가는 전용면적 55㎡ 기준 4억101만원이었다. 지난해 10월 본청약이 진행...
정부가 의료 공백 사태 대응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 2085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혈액수가는 인상하고, 약제 급여 적정성을 평가해 급여 대상을 재선정했다.비상진료 ‘심각’ 단계 해지 시까지 건보 지원보건복지부는 25일 2024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회의를 열고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 혈액수가 인상 방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먼저 2085억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재정 지원을 비상진료 심각 단계가 해지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비상진료 건보 지원 연장으로 응급·중증 환자 신속 배정과 치료에 대한 보상 강화 등의 한시 조치는 유지된다.정부는 지난 2월 전공의 집단 이탈 이후 진료 공백을 막기 위해 매달 2000억원 안팎의 건보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방지하고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월20일부터 시행 중인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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