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명품쇼핑몰 세무조사로 추징한 상속·증여세액이 4년 만에 두 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아파트·상가 등 부동산을 상속·증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특히 시가보다 낮춰 신고하는 사례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국세청은 시가를 파악하기 어려운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 초고가 아파트·단독주택에 대한 감정평가를 확대하기로 했다.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공개한 국세청의 ‘2019~2023년 상속세 및 증여세 세무조사 현황’ 자료를 보면, 국세청이 지난해 귀속분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한 상속세액은 1조913억원으로 4년 전인 2019년(5180억원)보다 2배 이상 늘어났다.상속세 관련 세무조사 건수는 2019년 8985건, 2020년 8934건, 2021년 1만83건, 2022년 1만143건, 2023년 1만232건으로 2020년 이후 해마다 늘었다. 상속세 추징세액도 2019년 5180억원, 2020년 7525억원, 2021년 9888억원, 2022년 9637억원, 2023...
김건희 여사 ‘황제 관람’ 논란이 불거졌던 한국정책방송원(KTV) 청와대 국악 공연 참석자 섭외를 대통령실이 직접 챙겼다는 증언이 23일 나왔다. KTV는 지난해 10월31일 청와대 관저 뜰에서 열린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국악 공연을 김 여사와 수행원 등 극소수만 관람했다는 의혹이 최근 제기되자 참석자가 없는 무관중 공연이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이후 계속 말을 바꿔왔다.KTV는 이날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악 공연에 초청한 문화계 인사는 누구이며, 언제 누가 어떤 방식으로 초청했는지 설명해달라’는 질의에 “섭외 명단 작성은 대통령실과 KTV 전임 원장, 전임 기획관이 협의했다”며 “섭외는 대통령실과 수의계약업체 중 한 곳의 총괄감독이 나눠서 전화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그동안 KTV가 당시 국악 공연 참석자 섭외를 진행했다는 사실은 복수의 문화계 인사를 통해 확인된 바 있지만, 대통령실이 참석자 명단 작성부터 섭외까지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된 건...
앞으로는 공공이 아닌 민간이 주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 심의 기간 단축, 용적률 상향 등 각종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준주거지역에서는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40%까지 상향할 수 있지만, 이에 따른 개발 이익 일부는 공공주택 공급으로 환원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도심복합개발법)’의 하위법령 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도심복합개발법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도심복합사업은 도심지에 자리 잡고 있지만 사업성은 떨어져 민간 주도 재개발은 어려운 곳에 용적률 상향 등 특례를 줘 고밀 개발이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사업으로, 문재인 정부때 처음 도입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같은 공공 기관이 사업 시행자로 참여한다.하지만 공공이 토지를 수용하는 사업 방식에 대한 주민 반발이 이어졌고, 주택 건설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다보니 도시 내 거점을 조성하는데도 한계가 있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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