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오는 29일 유엔이 정한 국제 돌봄의 날을 맞아 시민·노동단체가 모여 돌봄 정책에서의 국가 책임성 강화를 요구했다.참여연대 등 29개 단체로 구성된 ‘10·29 국제돌봄의 날 조직위원회’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10·29 국제돌봄의 날 주간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사회의 돌봄노동 가치가 하락하고 공공성이 후퇴하고 있다”며 돌봄의 공공성을 회복할 것을 요구했다.이들은 한국사회의 돌봄이 ‘일부 사회 구성원이 독박을 쓰는 체계’로 이뤄지고 있다고 봤다. 돌봄노동이 이뤄지는 사회복지시설의 90%가 민간에서 운영되는 등 돌봄의 공공성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김흥수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서울시가 운영했던 공공돌봄서비스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등을 사례로 들며 “공적 돌봄 체계가 부족한 틈새 속에서 결국 장애인 가족과 돌봄청년·돌봄아동·여성의 독박육아와 같이 사회 특정 구성원들에게 돌봄의 책임이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독박 돌봄’이 고스란히 사...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선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 지난 8월 말 취임 뒤 5인 미만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구체적 계획조차 나오지 않은 데 대한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약자 지원·보호법(노동약자법), 공짜 노동의 원인으로 꼽히는 포괄임금제, 노동자 고용승계를 책임지지 않고 있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등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5인 미만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하겠다는) 실천 의지와 구체적 계획”이라며 “(사용자에게) 금전적 부담이 되지 않는 부분은 즉각적으로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민석 노동부 차관은 “구체적인 것은 나오지 않았고 검토하고 있다”며 “현실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노동약자법에 한계가 있는 만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개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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