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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28 17:41 조회 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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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에 보낸 답변서에서 “대한민국의 많은 시민들은 차별금지법이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사회의 요구에 발맞춰 2006년부터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해온 인권위가 안창호 위원장 취임 후 달라진 입장을 국제사회에 공식 문서로 전달한 것이다.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인권위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인권위는 간리 승인소위(SCA)에 보낸 답변서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해 “표현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 최소 500만원 손해배상금을 내야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며 “또한 입증책임 전환의 문제 등으로 입법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지난 1일 인권위바로잡기 공동행동 등 204개 인권단체는 간리에 한국 인권위에 대한 특별심사를 요청했다. “윤 정부가 임명한 위원들이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고 정치적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7일 회장 취임 2주년을 맞았다.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 ‘실적 쇼크’를 비롯해 사업 동력과 조직 문화 등 여러 측면에서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에서 이 회장이 내놓을 쇄신책에 관심이 쏠린다.이 회장은 이날 경기 용인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에서 열린 ‘현대 N x 토요타 가주 레이싱(Hyundai N x TOYOTA GAZOO Racing) 페스티벌’ 행사를 찾아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도요다 아키오 일본 도요타그룹 회장을 나란히 만났다. 미래 먹거리로 낙점한 전장(자동차 전기·전자 장비) 사업을 확대하고 완성차 업계와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다만 별도의 취임 2주년 행사나 공식 메시지는 없었다. 올해는 선친 고 이건희 선대회장 4주기를 맞아 ‘이건희 소아암·희귀질환 극복사업’ 행사(지난 21일), 추모 음악회(지난 24일), 추도식(지난 25일) 등에 잇따라 참석했다. 지난 24일 추모 음악회에 앞서 정현호 사업지원TF장(부...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까지 다치게 한 김레아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23일 열린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레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관계인 피해자에 대한 그릇된 집착 중 이별 통보를 받게 되자 흉기로 목과 가슴, 다리를 난자해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했다.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수법과 그 결과마저 극도로 잔인하며 참혹하다”며 “피해자를 구하려는 모친의 몸부림 앞에서도 주저함이 없었다. 살해과정이 과감하고 냉혹하기까지 했다고”고 밝혔다.이어 “자신의 감정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는 인명 경시가 드러났다”며 “피해자는 형언할 수 없는 공포와 육체적 고통을 느끼며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피해자 모친은 한순간에 자녀를 잃었다. 자신의 딸이 죽어가는 과정을 지켜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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