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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30 11:09 조회 4회 댓글 0건본문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이번 국감은 ‘동행명령 국감’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규명을 위해 야당이 채택한 증인 대다수가 불출석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역대 최다 동행명령장이 발부됐기 때문이다.국회 운영위, 여성가족위, 정보위 등 겸임 상임위 3곳을 제외한 국회 14개 상임위원회의 국감은 지난 25일 종료됐다. 지난 7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국감에서 야당은 3주에 걸쳐 불출석 증인에 대한 27건(동일 인물 중복 발부 포함)의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지난 21대 국감에서 동행명령장 발부는 2020년 1건, 2021년 2건, 2022년 8건, 2023년 3건이었다. 이번 국감에서만 21대 국감 통틀어 발부된 동행명령장의 2배가 발부된 것이다.동행명령장 발부 대상은 대부분 공천개입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 김 여사 관련 의혹 규명을 위해 야당이 채택했지만 불출석한 증인들이었다. 김 여사와 김 여사 모...
이태원 참사 2주기를 앞두고 주요 기관장의 1심 선고가 마무리됐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을 제외한 박희영 용산구청장,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모두 무죄였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아예 불기소됐다. 반복되는 참사에도 합당하게 처벌을 받는 사람이 없다는 점은 이전과 다를 바 없다. 요직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더 그렇다.“참사 때나 이러지.” 함께 있던 기자가 구름처럼 몰려드는 경찰들을 보며 말했다. 김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자 어림잡아 100명이 훌쩍 넘는 경찰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입구를 에워쌌다. 법원의 안전 질서 유지를 위함이라지만 과도해 보였다. 경찰이 지키려고 했던 안전은 유가족이 아닌 김 전 서울경찰청장이라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다. 법원 판결을 지켜보던 유가족은 분통을 터뜨리며 울었다. 희생자의 유가족인 진창희 씨가 말했다. “아이들이 쓰러져 죽어가는 화면, 부모들이 법원 앞에서 몸부림치는 장면만 보지 마시고 사법의 무능함과 참담함을 국민께서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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