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인경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 파병설과 관련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힘과 동시에 “알아서 할 일”이라며 파병을 사실상 인정했다. 유엔은 확전을 우려하면서 북한군 지원을 자제하라는 메시지를 보냈다.푸틴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러시아 카잔에서 열린 브릭스(BRICS)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미국 기자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정황을 뒷받침하는 위성사진에 대한 견해를 묻자 “북한과 무엇을 어떻게 할지는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 “위성사진은 진지한 것이고, 만약 사진이 있다면 무엇인가를 반영한다는 것이 틀림없다”고 답했다.푸틴 대통령이 북한군 파병과 관련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러시아 정부는 북한군 파병 보도를 “허위 정보”라며 일축했다.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하원(국가두마)이 이날 오전 ‘러·북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비준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이 조약에 상호 군사원조 관련 조항이 있다면서 “북한 지도부가 이 합의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는...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제기한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장이 당에 보호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김 소장과의 면담 등을 거친 후 보호조치에 들어갈 방침이다.민주당 부패·공익제보자 권익보호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부패·공익제보자 권익보호센터 현판식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현판에는 센터 전화번호인 ‘1577-8552’가 적혔다.위원장을 맡은 전현희 의원은 현판식 후 기자들에게 “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강혜경씨 보호조치를 시작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김 소장으로부터 두 번째 보호요청을 받았다”며 “조만간 면담과 자료 검토를 하고 앞으로 보호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 소장은 <한겨레21>과의 인터뷰에서 김 여사가 명태균씨에게 ‘오빠 전화 왔죠? 잘 될 거예요’라고 말하는 통화 음성을 김영선 전 의원 사무실에서 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전 의원은 “(공익제보자로서의) 법률적 요건을 갖출 때는 법에 따른 보호를...
‘로톡 변호사’ 징계 가능성“변협에 유연한 규제 권한” 유사 서비스 제약 심해질 듯 소비자 입장선 문턱 높아져“AI 시대에 역주행” 우려도법원이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반대해온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놓으면서 앞으로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가 재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로톡에 이어 ‘AI(인공지능) 법률서비스’ 도입 등 ‘리걸테크’(법률과 기술의 합성어) 서비스 전체가 벽에 부딪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로톡과 변협의 싸움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4년 로톡이 변호사와 의뢰인을 연결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선보이면서다. 법률 지식에 어두운 시민들은 법률서비스 이용 문턱이 낮아졌다며 호평했다.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젊은 변호사들도 로톡을 발판 삼아 활동 폭을 넓힐 수 있었다.변호사단체는 반발했다. 변협은 로톡이 변호사법을 위반했고, 다른 산업처럼 로톡이라는 플랫폼에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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