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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30 22:31 조회 6회 댓글 0건본문
법원이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반대해온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로톡은 법률 지식에 어둡거나 수사·재판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들에게 온라인으로 변호사를 연결해주는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왔다. 변협은 “변호사들이 공공성·윤리성을 잃고 시장 논리에 휘둘릴 수 있다”는 등의 논리로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게 무더기 징계를 내렸다. 법무부가 지난해 9월 일반인의 법률서비스 접근 장벽을 낮추는 로톡의 긍정적 효과를 인정하며 논쟁이 정리되는 듯했다. 하지만 법원이 이번 변호사단체의 논리를 사실상 그대로 인정한 판결을 내놓으면서 앞으로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가 재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로톡에 이어 ‘AI(인공지능) 법률서비스’ 도입 등 ‘리걸테크’(법률과 기술의 합성어) 서비스 전체가 벽에 부딪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법원 “변협 상당한 재량권 부여돼”변협 규제, 리걸테크 산업 성장 제약될까로톡과 ...
북한이 북한 특수부대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에 대해 “그러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국제법적 규범에 부합되는 행동일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건 처음이다.북한 외무성 김정규 러시아 담당 부상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최근 여론화되고 있는 대로시아 파병설과 관련한 립장’에서 이같이 밝혔다.김 부상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러시아 파병설과 관련해 제기한 질문에 “우리 외무성은 국방성이 하는 일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으며 또한 이에 대하여 따로 확인해줄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답했다고 통신은 전했다.김 부상은 이어 “만약 지금 국제보도계가 떠들고 있는 그러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국제법적 규범에 부합되는 행동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부상은 “그것을 불법적인 것으로 묘사하고 싶어하는 세력들은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군 러시아 파병을 대북 유엔 안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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