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기금 돌려막기’에 나서면서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조성된 외국환평형기금 자산이 빠르게 줄고 있다. 경기 둔화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지역의 각종 민생사업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28일 정부가 발표한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을 보면, 올해 본예산 대비 세수 부족분(29조6000억원)을 메우기 위해 외평기금에서 약 4조∼6조원을 조달한다. 외평기금은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는 식으로 외환시장 안정을 꾀하는 기금이다. 지난해에도 국세 수입 부족분(56조4000억원)을 메우는 데 19조원이 쓰였다.당초 정부는 올해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외평기금을 활용하는 것에 부정적이었다. 미국 대선과 중동 분쟁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환율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에서 “외평기금과 관련...
중국 반도체 회사에 재직 중인 한국인이 반간첩법 혐의를 적용받아 당국에 1년 가까이 구금된 사실이 확인됐다. 한국인이 개정 반간첩법 적용을 받은 첫 사례이다.29일 주중 한국대사관 등에 따르면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시에 거주하던 50대 한국교민 A씨가 지난 5월 구속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자택에서 자던 중 허페이시 국가안전국 소속 수사관들에게 연행돼 호텔에서 5개월 동안 조사를 받았다. 중국 검찰은 지난 5월 국가안전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A씨를 구속했다.국가안전국 수사관들이 연행 당시 제시한 문건에 따르면 그에게는 간첩 혐의가 적용됐다. 중국의 반도체 정보를 한국으로 빼돌렸다는 혐의인 것으로 보인다. 2023년 7월1일 간첩 행위의 범위를 크게 넓힌 개정 반간첩죄 시행 이후 한국인이 법 적용 대상이 된 것은 A씨가 처음이다.A씨는 20년 가까이 한국의 반도체 기업 분야에서 이온 주입 기술자로 근무했으며 현재 중국 D램 반도체 업체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에 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에게 10월은 ‘바쁘고 아픈 달’이다. 유족들은 성큼 다가온 슬픔을 잊으려는 듯 각종 추모행사로 한 달을 채웠다. 참사 후 2년, 광장과 거리를 전전하는 유가족 삶은 달라진 게 없었다. 그리움과 분노가 진해진 만큼, 참사 이전 일상은 희미해졌다. 그 이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 대신 새 일상 공간이 생겼다. 참사가 일어났던 해밀톤호텔 옆 골목과 시청 앞 분향소, 국회와 마포대교, 서울서부지법까지… 그 눈물과 절규가 맺힌 공간만이 하나둘 늘어날 뿐이었다.이태원 참사로 스물다섯 딸 이상은씨를 떠나보낸 강선이씨(54)의 두 번째 10월도 숨 가쁘게 지나갔다. 경향신문은 한 달간 강씨를 동행취재하며 10월29일을 맞는 마음을 들여다봤다.두 번의 선고일, 두 번의 눈물참사 2주기를 앞두고 참사 책임자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의 1심 선고가 서울서부지법에서 3차례 이뤄졌다. 지난달 30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선고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