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막바지에 접어든 국정감사에서 명태균씨 녹취록으로 불거진 공천개입 의혹과 여론조사의 신뢰성 문제에 여야 질의가 집중됐다.25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명태균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둘러싼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청의 입장을 물었다.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명씨가 지난 대선 경선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의 지지율을 홍준표 후보에 비해 높게 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의 녹취록을 튼 후 “조작된 여론조사를 공표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96조 ‘허위논평 보도 등 금지’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명씨는) 2022년 5월 9일 대통령 부부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아왔다는 말을 한다. 그리고 실제로 다음 날 창원 의창에 아무런 연고가 없는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이 확정 발표된다”면서 “사실일 경우 대통령의 명백한 공천...
국회 예산정책처가 사업성 검토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된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대해 “예산 운용 원칙에 부합하지 않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은 정부가 우울·불안 증상을 겪는 국민에게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정책으로 자살 예방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김건희 여사의 주력 사업으로 꼽힌다.29일 예정처가 낸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을 보면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35억8100만원 늘린 508억3000만원으로 편성했다.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정부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의 핵심 과제로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이다. 올해 정신건강 위험군 8만명(15세 이상)을 시작으로 2027년 총 50만명까지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총사업비 7892억원(국비 4866억원)을 투입한다.이처럼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지만, 현재 사업성 검토가 완료되지도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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