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중계 우리은행에서 또 수십억원대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들어서만 네 번째다.우리은행은 올 3월14일 외부인의 허위 서류 제출에 따른 25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지난 15일 공시했다. 손실 예상 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우리은행 측은 분양 상가의 차주가 허위 계약서를 통해 담보 부동산의 거래가격을 부풀려 대출금을 부당편취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차주가 할인된 분양가 22억원으로 상가를 매수했으나, 은행에는 할인 전 분양가 36억원이 기재된 허위 계약서를 제출해 이를 담보로 25억원의 시설자금대출을 받은 사건이다. 담보가치를 부풀려 대출 규모를 늘린 것이다.우리은행은 이면 계약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자체 조사를 통해 금융사고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허위 서류를 제출한 차주에 대해 형사 고발하고 대출금 회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우리은행 관계자는 “사기대출금은 25억원이지만 담보가액이 33억원으로 실제 손실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르테미스 계획서 미약한 존재감새 분야 개척해 ‘플레이어’ 돼야우주항공청의 정책 ‘큰 그림’ 중요‘화성 진출’을 외치는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최고위직 인사로 지명되면서 우주 개발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국내 전문가들은 “한국만 가진 특별한 우주 기술을 보여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발사체 기술을 추격하는 것뿐만 아니라 통신이나 로봇 등 한국에 강점이 있는 분야를 적극적으로 내세우고 발전시켜야 미국 등 세계 각국이 협력하기를 원하는 우주 시대의 ‘플레이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판 미 항공우주국(NASA)’을 표방하며 올해 출범한 우주항공청의 역할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전문가들은 화성 진출을 핵심으로 삼는 머스크 등장 이후에도 미국 주도로 48개국이 참여한 ‘아르테미스 계획’의 큰 흐름은 유지될 것으로 본다. 아르테미스 계획은 2026년...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중대한 과실이 있고 환자 피해가 상당한 경우에만 기소되도록 의료분쟁 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정부와 의료계, 법조계 등으로 구성된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칭)’를 신설한다. 동네 의원(1차)과 상급종합병원(3차) 사이에서 ‘허리’ 역할을 하는 2차병원 육성 방안도 추진한다.14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전날 ‘제7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그간 의료계에서는 중증·응급 등 환자 생명에 직결되는 필수 의료 행위에서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더 높기 때문에,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 종사를 기피한다고 지적해왔다. 의료계는 2017년 A대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사망한 후 의료진들이 구속수사됐던 사건을 예로 들며, 이후 소아청소년과 전공 기피 현상이 심화됐다고 주장한다.의개특위는 이같은 ‘소송 리스크’를 줄일 방안으로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신설을 추진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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