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2021년 3월 파생금융상품 마진콜(추가 증거금 요구) 사태로 월가를 뒤흔든 한국계 미국인 투자자 빌 황(한국명 황성국)이 20일(현지시간) 징역 18년형을 선고받았다.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앨빈 헬러스타인 판사는 이날 열린 황씨의 사기 혐의 형사재판 선고 공판에서 징역 18년 형을 선고했다. 황씨 재산을 몰수할지, 황씨가 배상금을 내도록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황씨는 지난 7월 사기와 공갈 등 10개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받았다. 검찰은 “국가적 재앙이라 할 수 있는 희귀한 사건 중 하나”라며 그에게 징역 21년 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황씨는 이날 선고 전 법정에서 “아케고스 직원들과 은행들, 고통을 겪은 은행 직원들에게 깊은 아픔을 느낀다”고 밝혔다.앞서 뉴욕 남부지검은 2022년 4월 은행에 거짓말해 수십억달러의 대출을 받은 뒤 상장 기업의 주가를 부풀리는 데 사용했다며 황씨를 증권사기 및 공갈 혐의로 ...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다음 달 12일로 나온다. 조 대표는 앞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그대로 확정되면 조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수감되고 피선거권이 박탈된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다음달 12일 오전 11시45분 조 대표의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선고를 한다.지난 2월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는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 대표에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2심 재판부는 “원심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게 보이지 않는다”며 “의미 있는 양...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아동용 겨울옷에서 국내 기준치를 622배 초과한 유해 물질이 나왔다.서울시는 테무, 쉬인,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동절기 섬유제품 26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7개 제품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테무에서 판매한 아동용 재킷 1종에서는 국내 기준치의 622배를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고리 장식도 국내 기준(7.5㎝)을 초과해 안전 우려가 있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접촉 시 눈, 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아동용 점프슈트 1종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국내 기준의 약 294배 초과 검출됐으며 pH는 7.8로 국내 기준(pH 4.0∼7.5)을 벗어났다. 섬유제품의 pH가 기준치 이상이면 피부 자극과 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 등을 유발할 수 있다.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한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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