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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31 03:00 조회 4회 댓글 0건본문
정부가 중산층 고령자를 위한 시니어 레지던스 ‘실버스테이’를 도입한다. 민간이 운영하는 고가의 실버타운을 들어가기엔 부담이지만, 공공이 운영하는 고령자 복지주택에 들어가기엔 소득·자산 수준이 높은 이들을 겨냥한 임대주택이다. 공공이 운영하는 기존 고령자 복지주택과 달리 집을 소유한 사람도 입주가 가능하다.국토교통부는 실버스테이 도입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실버스테이는 60세 이상 고령자가 20년 이상 거주하면서 안부 확인, 응급 안전, 식사, 생활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다.현재 시니어 레지던스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고가의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과 공공이 운영하는 저소득층 대상 고령자복지주택으로 양분돼있다. 공급량 자체도 부족한 편이다. 지난해 기준 노인복지주택은 9006가구, 고령자 복지주택은 3956가구가 공급됐는데, 이는...
정부가 의료 공백 사태 대응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 2085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혈액수가는 인상하고, 약제 급여 적정성을 평가해 급여 대상을 재선정했다.비상진료 ‘심각’ 단계 해지 시까지 건보 지원보건복지부는 25일 2024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회의를 열고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 혈액수가 인상 방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먼저 2085억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재정 지원을 비상진료 심각 단계가 해지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비상진료 건보 지원 연장으로 응급·중증 환자 신속 배정과 치료에 대한 보상 강화 등의 한시 조치는 유지된다.정부는 지난 2월 전공의 집단 이탈 이후 진료 공백을 막기 위해 매달 2000억원 안팎의 건보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방지하고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월20일부터 시행 중인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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