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전주’ 역할을 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하면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재정신청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고등법원 판사에게 불기소 처분이 정당한지 판단해 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공소 제기를 결정하는 것이다. 재정신청 제도는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부터 채택됐다. 정치적 외압 등을 이유로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불공정·불공평하게 행사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다. 유신정권 시절이던 1973년 재정신청 대상 범죄가 크게 축소됐다가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대상을 모든 범죄로 전면 확대했다. 하지만 신청권자는 ‘고소인’에게 국한됐다.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최강욱 전 열린민주당 대표의 고발로 시작됐다. 최 전 대표는 김...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명태균씨가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어렵게 강원도지사 공천을 받은 김진태 강원지사를 두고 “김진태 (지사가) 나보고 ‘주무시면 안 돼요’ 막 이래가 막 사모님 그래가 밤 12시 반에 내가 해결했잖아”라고 말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김 지사 공천에 자신이 김건희 여사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경향신문이 입수한 2022년 4월18일 오후 9시57분 명씨와 미래한국연구소 직원 강혜경씨가 통화한 녹취를 보면 명씨는 “아이고, 김진태는 그거 내가 살린 거야”라며 “어제 김진태(한테) ○○○씨 아는 분이 갔는데 내 얘기하니까 ‘그분이 내 생명의 은인’이라고 벌떡 일어나 손잡고 막 흔들더래요”라고 말했다. 명씨는 그러면서 “참 내, 아니 어제 잠도 못 잤다”며 “김진태 (지사가) 나보고 ‘주무시면 안 돼요. 주무시면 안 돼요’ 막 이래가, 막 사모님 그래가 밤 12시 반에 내가 해결했잖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