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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31 04:11 조회 2회 댓글 0건본문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세수결손이 예상되자 한국은행이 금융·통화 정책 안정성 확보를 위해 쌓아둔 법정 적립금을 끌어다 쓸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 자문을 의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률 자문을 한 로펌은 기재부가 한은 적립금을 세수결손에 끌어 쓰려면 “한국은행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불가하다는 자문 결과를 내놓았다. 기재부가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세수결손에 대응하려다 한은 적립금까지 손대는 무리수를 두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세수결손 대응을 위해) 실무부서에서 그렇게 했던 것 같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29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법무법인 태평양이 지난해 4월 기재부에 제출한 ‘한국은행 적립금의 세입 납부 가능 여부’ 자문 답변서를 확보했다.기재부는 세수결손이 커질 조짐이 보이자 지난해 4월21일 법무법인 태평양에 한은 적립금을 정부 세입으로 끌어다 써도 되는지를 묻는 자문요청서를 비공개로 보냈다. 기재부는 해당 공문에서...
조국혁신당이 오는 30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법 개정안을 발표한다. 혁신당은 매달 서초동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를 여는 등 ‘탄핵 쇄빙선’ 역할을 하는 한편 정책적으로도 선명한 노선을 가져가겠다는 전략이다.신장식 혁신당 원내대변인은 29일 국회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의 막무가내식 금투세법 폐지 밀어붙이기, 민주당의 좌고우면과 다른 선명한 혁신당만의 금투세법 개정안을 내일 발의한다”고 밝혔다.신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혁신당은 다른 정당과 다르게 현행 법안을 개정해서 국민이 우려하는 부분을 해소하고 시행하는 것이 맞는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혁신당은 법안 발의 일정에 맞춰 기자회견도 진행할 예정이다.법안 발의를 주도한 차규근 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원천징수 또는 자진신고 등 과세 방식 선택 도입, 1년 이상 장기 보유자는 금융투자소득의 5% 감면, 금투세 산정시 농어촌특별세 감면 등 큰 틀에서 세 가지 방안이 담겼다.혁신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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