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지난해 한국이 온실가스 총배출량이 6억2420만t으로 “목표치를 6.5% 초과 감축하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원전 발전을 성과의 원인으로 꼽았으나 실제로는 경기 둔화, 석탄 발전량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지나친 자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2023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점검 결과’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열린 회의는 제1기 탄녹위의 마지막 전체회의다.탄녹위는 지난해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점검 결과 온실가스 총배출량이 줄어든 이유를 “원전 등 무탄소 발전 확대, 산업 체질 개선, 글로벌 경제상황 등”이라고 적었다. 또 “2018년 이후 국내총생산(GDP) 성장에도 온실가스 배출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면서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배출량 간 탈동조화 경향이 견고해진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그러나 경제가 성장하면서 온실가...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이번 국감은 ‘동행명령 국감’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규명을 위해 야당이 채택한 증인 대다수가 불출석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역대 최다 동행명령장이 발부됐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제보자인 강혜경씨의 증인 출석은 하이라이트를 장식했다.국회 운영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정보위원회 등 겸임 상임위 3곳의 일정을 제외한 국회 14개 상임위원회의 국감은 지난 25일 종료됐다. 지난 7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국감에서 야당은 3주에 걸쳐 불출석 증인에 대한 27건(동일 인물 중복 발부 포함)의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지난 21대 국감에서 동행명령장 발부는 2023년 3건, 2022년 8건, 2021년 2건, 2020년 1건이었다. 이번 국감에서만 21대 국감 통틀어 발부된 동행명령장의 2배가 발부된 것이다.동행명령장 발부 대상은 대부분 공천 개입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정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주대책으로 내놓은 영구임대주택 임시거처 활용방안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는 현재 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 선정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이주민들이 재건축 기간 동안 거주하게 될 영구임대주택 내 기존 입주민에 대한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29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5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1기 신도시 내 영구임대주택은 총 13개 단지 1만4000가구 규모에 불과하다. 분당 4개 단지 5900가구, 일산 3개 단지 2300가구, 중동 2개 단지 1900가구, 산본 3개 단지 3400가구, 평촌 1개 단지 500가구다. 해당 영구임대주택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국가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이르면 다음달 선정되는 선도지구에서 발생하는 이주민 수는 최대 3만9000가구로 추정된다. 2027년부터는 10년간 해마다 2만~3만가구의 이주수요가 발생한다.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노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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