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전주’ 역할을 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하면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재정신청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고등법원 판사에게 불기소 처분이 정당한지 판단해 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공소 제기를 결정하는 것이다. 재정신청 제도는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부터 채택됐다. 정치적 외압 등을 이유로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불공정·불공평하게 행사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다. 유신정권 시절이던 1973년 재정신청 대상 범죄가 크게 축소됐다가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대상을 모든 범죄로 전면 확대했다. 하지만 신청권자는 ‘고소인’에게 국한됐다.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최강욱 전 열린민주당 대표의 고발로 시작됐다. 최 전 대표는 김...
공천관여·이권개입 논란에 김오진 등 보은인사 의혹도증인 불출석 등 규명에 어려움…민주당 “국정조사 준비”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다음달 1일 마무리된다. 야권은 이번 국감에서 ‘공천개입’을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 부부 의혹들을 무더기 제기했다. 이에 윤 대통령 부부 의혹에 대한 추가 검증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야권은 이번 국감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품가방 수수’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등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들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여기에 ‘공천개입’과 ‘이권개입’ ‘보은 인사’ 관련 추가 의혹들을 제기하며 공세를 확대했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최근 브리핑에서 “국감을 통해 밝혀진 김 여사 관련 의혹만 30건이 넘는다”고 설명했다.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선 제보자인 강혜경씨가 지난 21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김 여사가 명태균씨 부탁을 받고 2022년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