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사회적 약자를 충분히 지원하기에 미흡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보건복지 예산 규모는 늘었지만, 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한 증가분을 감안하면 복지 사각지대를 메울 재정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참여연대 “정부 복지예산, 취약계층 지원 미흡”참여연대가 30일 발표한 ‘2025년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보면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은125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4% 증가했다. 다른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이지만 2024년(11.8%), 2023년(12.2%)와 비교하면 낮은 증가 폭이다.기초생활 보장 예산은 2025년 21조8616억원으로 올해보다 5.0% 증액됐다.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영향이 컸다. 기준중위소득은 4인가구기준 6.42%(2024년 572만9913원→2025년 609만7773원)으로 올랐고 기준중위소득변동에 따른 급여액도 증액됐다.다만 국가 공식통계자료 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격차를 해...
배달 중개수수료율 인하 등 상생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협의체가 30일 마지막 9차 회의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10월 내 합의안을 도출하려던 목표는 일단 물거품이 됐다. 상생협의체는 다음달 다시 만나 막판 협상을 시도하기로 했다.배달플랫폼·입점 업체 상생협의체는 이날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9차 회의를 열고 8시간 가량 마라톤 협상을 벌였으나 배달 수수료율 인하를 둘러싼 견해 차이를 확인했다. 공익위원들은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땡겨요 등 배달플랫폼 4곳과 입점업체 양측에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합의를 이끌지 못했다. 상생협의체는 조만간 배달 중개수수료 협의를 위해 다음달 4일 다시 만나기로 했다.배달의민족은 입점업체들이 요구한 수수료율 5% 상한제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앞서 배민은 매출 상위 60% 입점업체들에는 9.8%의 중개수수료율을 적용하고, 매출 하위 40% 입점업체들에는 2~6.8%의 차등 중개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방안...
어찌보면 일종의 내부자인 명태균(김건희 여사가 “완전히 의지하는” 선생님)과 김대남(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의 공적(?)이 지대하다. 그들의 ‘미필적’ 토설이 아니었으면 용산 구중궁궐 대통령 부부의 치부를 이리 날것으로 접할 수 없었을 터이다. 그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회의 때 혼자 떠들고, 참모들 말은 안 듣고, 꼴통처럼 고집을 부리고, 그러면서도 부인 말은 잘 듣고, 극우 유튜브를 보며 심리적 위안을 받는다고 한다. 그간 즉흥적이고 독단적 국정운영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이만큼 증언해주는 것도 없다.사실 ‘59분 대통령’의 독선 불통이야 새삼스러울 게 없지만, 김건희 여사의 광범위한 오지랖의 실상은 충격적이다. “(대통령실의) 십상시 같은 어린 애들을 쥐락펴락하면서” 인사 등 국정에 개입했다. 그들의 녹취록과 문자 대화는 대통령 배후에서 김 여사가 국정, 인사, 공천, 당무에 관여한 증좌처럼 비친다. 천박하기까지 한 언사는 둘째치고, “철없이 떠드는 무식한 오빠”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