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전문변호사 ‘업무상과실치사상’ 현행 형법 한계현장 모든 가능성 보고 안 한‘하급 기관’에 책임 돌아가용산서장만 금고 3년형상급 기관일수록 책임 옅어져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2년이 지났지만 ‘이 비극은 누구의 잘못인가’에 대한 사법적 결론을 한국 사회는 아직 내리지 못했다. 권한은 위로 갈수록 커지고 책임은 아래로 갈수록 무거워지는 역설은 세월호와 이태원, 오송에서 되풀이됐다. 반복되는 재난, 이어진 책임 촉구에도 국가기관의 의무는 번번이 법원 앞에서 멈췄다.이태원 참사 관련 책임으로 재판에 넘겨진 주요 공직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최근 나왔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30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게 금고 3년형,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17일에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모두 항소했다.협소한 주의의무 위반 해석이들은 업무상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했을 때 적용되는 ‘업무상과실...
※신문 1면이 그날 신문사의 얼굴이라면, 1면에 게재된 사진은 가장 먼저 바라보게 되는 눈동자가 아닐까요. 1면 사진은 경향신문 기자들과 국내외 통신사 기자들이 취재한 하루 치 사진 대략 3000~4000장 중에 선택된 ‘단 한 장’의 사진입니다. 지난 한 주(월~금)의 1면 사진을 모았습니다.■10월 21일1면 사진을 고려하며 뉴스를 끼적거립니다. 북한군 러시아 파병, 하마스 수장 신와르 사망,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무혐의, 회동 앞둔 윤 대통령-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 심란한 뉴스 메모에 ‘단풍 절정’을 추가합니다. 속이 조금 개운해지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좀 ‘한가하다’ 싶습니다. 뉴스의 기본값이 대체로 긴장과 갈등이어서 그런 모양입니다. 그럴수록 ‘한가한’ 사진의 필요성을 느낍니다.우크라이나 정부가 북한군이 보급품을 받는 모습이라고 설명한 영상을 캡처해놓고 1면 사진이 될지를 가늠해 봅니다. 공식 확인이 안 된 ‘추정되는~’이라 설명을 쓸 수밖에 없는 희미한...
제주 제2공항 건설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토지 소유자의 60.2％가 제주가 아닌 다른 지역 거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제주참여환경연대는 지난 8월30일부터 10월22일까지 제2공항 예정지에 속한 2840필지에 대한 토지소유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토지 소유자 2108명 중 60.2％(1270명)가 제주도외 거주자, 39.8％(838명)가 제주도내 거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도외 거주자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24.1％(507명)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부산·경남 15.8％(334명), 대구·울산·경북 15.7％(332명), 충청권 47명(2.2％) 등이다.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2공항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 정보 유출과 사전 정보를 이용한 투기세력에 대해 수사한 것이 있다면 공개하고, 향후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면서 “투기가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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