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비교사이트 군과 경찰의 부실 수사로 15년간 미제사건으로 남았던 고 염순덕 상사 사망 사건을 두고 국가가 유족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재판장 손승온)는 염 상사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 18일 “국가는 총 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2001년 12월11일 육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 소속이던 염 상사(당시 34세)는 같은 부대 준위 B씨,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중사 C씨와 술을 마신 후 귀가하다가 숨졌다. 헌병대는 뺑소니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으나, 경찰이 염 상사가 발견된 곳 근처에서 염씨의 피가 묻은 대추나무 가지를 발견하면서 살인사건으로 수사 방향이 바뀌었다. 경찰이 인근 도로변에서 수거한 담배꽁초 2개에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 감정 결과 B·C씨의 유전자가 검출되기도 했다. 그러나 헌병대가 “사건 당시 당구를 치고 있었다”는 이들의 진술을 받아들이고 국과수 감정 결...
차량를 타고 서울 강변북로 일대를 최대 시속 200㎞로 위험하게 ‘곡예운전’을 한 20대 운전자가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폭주레이싱 모임을 만들고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서울경찰청은 늦은 밤 강변북로 일대에서 난폭운전을 한 운전자 25명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폭주 모임을 주도한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 6~7월 강변북로와 자유로 등 제한속도가 시속 80㎞인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시속 130~200㎞로 운전을 하며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고 시민 안전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다른 차량 사이를 스치듯 주행하는 속칭 ‘칼치기’ 등 곡예운전을 마다하지 않았다.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인스타그램 등 SNS를 이용해 폭주레이싱 모임을 함께 했다. 대부분 20대 학생·회사원·자영업자였고, 그들만의 은어로 날짜·장소를 정해 모였다. 적게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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