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변호사 수요일인 30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낮 최고기온은 19~24도,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다만 수도권과 충남 지역은 밤에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12.3도, 인천 12.3도, 수원 10.7도, 춘천 8.9도, 강릉 12.0도, 청주 12.5도, 대전 10.0도, 전주 11.9도, 광주 12.9도, 제주 19.2도, 대구 9.6도, 부산 14.4도, 울산 11.7도, 창원 13.4도 등이다.오전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광주공항에는 가시거리가 400m 미만일 때 내려지는 저시정경보가 발효됐다. 짙은 안개 때문에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으니 사전에 운항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0m,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해와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에 이어 내년에도 세수 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특히 경기 여건이 좋지 않아 정부 예상보다 소득세·법인세 등이 약 4조원 가량 덜 걷힐 수 있고, 향후 복지 지출도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국회예산정책처가 30일 발표한 ‘2025년 국세수입 전망’을 보면 내년 국세 수입 전망치는 378조5000억원이다. 이는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제시한 국세 수입 전망치(382조4000억원)보다 3조9000억원 적은 규모다. 예정처는 “국세수입 전망의 전제가 되는 거시경제 여건과 부동산 시장 회복 속도 등에 있어 정부와 예정처 간의 전망 차이에 비롯됐다”고 설명했다.실제 정부는 내년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4.5%로 제시했지만, 예정처는 4.2%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예정처는 이외에도 국세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민간소비 증가율과 통관수출 증가율, 취업자수 등 주요 경제지표와 부동산 경기 회복 속도를 정...
정부가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전통주 주세 경감 대상을 두 배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의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쌀 가공산업 육성 대책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정부는 세금을 감면해주는 대상을 발효주 1000㎘, 증류주 500㎘ 이하로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는 전년 출고량 기준 발효주는 500㎘(1㎘=1000ℓ), 증류주 250㎘ 이하일 경우 감면율을 적용해 세금을 감면해주고 있다. 정부는 앞서 2024년 세법 개정안에서 발효주 700㎘, 증류주 350㎘ 이하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를 확대하는 것이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쌀 소비량이 감소하는 데 공공 비축하려면 비용이 들어 부담이 커진다”며 “이를 전통주를 통해 해결하고 일본 사케처럼 전통주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 갖추도록 해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발효주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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