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넘었다면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더라도 재건축 착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1·10 대책’을 통해 발표한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개정안에는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고, 재건축진단의 실시 기한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지금은 아파트를 재건축하려면 안전진단에서 위험성을 인정받아 D등급 이하를 받아야 한다. 이 문턱을 넘지 못하면 재건축 사업을 준비할 조직 자체를 만들 수 없었다.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다른 재건축 절차를 진행해 할 수 있도록 해 속도를 높인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정비구역 지정 이후 꾸릴 수 있도록 했던 재건축 추진위원회도 정비구역 지정 이전부터 꾸릴 수 있도록 했다.정부는 안전진...
[주간경향] 기사 마감을 앞둔 지난 9월 26일 오후 1시 30분. 김재홍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전 서울디지털대 총장)가 전화를 걸어왔다.“나하고 정근식 예비후보하고 (오후) 2시 30분에 중대발표를 하려고 합니다.”6일 전인 20일 그는 ‘서울민주진보교육감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탈퇴를 선언했다. 단일후보 선출을 위한 규칙이 공정하지 않고 지금처럼 ‘진보 분열’로 선거가 치러지면 필패라는 주장이었다.“상대는 지금 조전혁으로 다 뭉쳤는데 내가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싶기도 하고요. 원래 내 목표는…”김 예비후보는 추진위 밖에 있는 진보성향 독자 출마 후보 4명을 다 끌어모아 추진위에서 지난 9월 25일 선출한 정근식 예비후보와 단일화를 해 ‘민주진보 단일후보’ 이름을 쓰는 것이 목표였다고 말했다.단일화 ‘의지’는 다른 독자 출마 후보 쪽도 비슷하다. 지난 9월 25일 통화한 조기숙 이화여대 명예교수는 “정치공학적 단일화는 하지 않을 생각이었는데… (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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