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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09-21 13:51 조회 90회 댓글 0건본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9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과세를 3년 가량 유예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에서 공개적으로 금투세 유예론에 힘을 실은 발언은 이언주 최고위원에 이어 두 번째다. 당내 관련 토론회를 앞두고 유예론에 힘이 실리는 것으로 관측된다.김 최고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금투세 시행을 3년 정도 유예해 증시개혁과 부양의 검증 시간을 가져야 한다”며 “코스피 4000 등 적정목표 달성여부를 유예만료 시점에 판단하고 금투세 실시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부양개혁’과 ‘유예안착’, ‘고수익과세’의 3단계 방안을 제시했다. 개미 투자자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안착시킨 후 고수익자에게 적정한 과세를 하자는 안이다. 김 최고위원은 이를 통해 정책 수단의 부정적 효과를 억제할 수 있다고 본다. 김 최고위원은 “상법 개정과 한국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라며 “장관 시절 상법 개정에 공감을 표...
“약자가 약자를 돕는다는 것…. 혼자 그런 고민을 하곤 해요. 장애 법률가가 자신을 돕는다고 할 때 불안해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죠. 그럴수록 더 매달리게 돼요.”김진영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수습을 뗀 새내기 변호사다.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재단법인 동천에서 만난 김 변호사는 점자가 찍힌 명함을 건네며 인사했다. 그는 시력을 완전히 잃은 채 20년을 살아온 시각장애 변호사다. 김 변호사는 자신이 입사한 뒤 종각역부터 새로 생긴 점자블록을 따라 걸으면서 사무실로 출근한다.재수 끝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변호사 이름을 단 지 1년4개월이 흘렀다. 김 변호사는 장애와 복지 분야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 “로스쿨에 들어갈 때부터 공익 변호사가 되고 싶었어요. 지금은 사회에서도 제일 안 보이는 유형의 사람들을 만나며 그분들의 특성과 소통 방식을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쪽방 주민에 대한 전입신고 거부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아내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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