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업무상과실치사상’ 현행 형법 한계현장 모든 가능성 보고 안 한‘하급 기관’에 책임 돌아가용산서장만 금고 3년형상급 기관일수록 책임 옅어져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2년이 지났지만 ‘이 비극은 누구의 잘못인가’에 대한 사법적 결론을 한국 사회는 아직 내리지 못했다. 권한은 위로 갈수록 커지고 책임은 아래로 갈수록 무거워지는 역설은 세월호와 이태원, 오송에서 되풀이됐다. 반복되는 재난, 이어진 책임 촉구에도 국가기관의 의무는 번번이 법원 앞에서 멈췄다.이태원 참사 관련 책임으로 재판에 넘겨진 주요 공직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최근 나왔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30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게 금고 3년형,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17일에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모두 항소했다.협소한 주의의무 위반 해석이들은 업무상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했을 때 적용되는 ‘업무상과실...
유럽연합(EU)이 중국 전기차에 최고 45.3%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중국은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반발했다. 다만 극단적 무역전쟁 대신 전기차 판매 가격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반보조금 조사 결과 중국산 전기차 수입품에 대한 상계관세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30일부터 향후 5년 동안 적용되며, 기존 일반 관세율 10%에 7.8~35.3%포인트 추가 관세가 부과돼 최종 관세율은 17.8~45.3%가 된다.관세 폭은 업체별 혹은 EU 조사 협조 여부에 따라 차등이 있다. 상하이에 제조공장을 둔 미국 테슬라가 17.8%의 최저 관세율을 적용받는다. 가장 높은 관세를 내야 하는 업체는 상하이자동차(SAIC) 및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업체들이다.EU가 중국의 보조금 관행에 관한 조사를 시작한 지 1년 만에 관세율 인상이 승인, 발효됐다.EU는 ‘중국이 과도한 보...
24회 전북독립영화제가 오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닷새간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과 CGV 전주 고사점에서 열린다.29일 전북독립영화제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31일 오후 7시 문화공판장 작당 모두의 정원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49편을 상영한다. 특별상영으로 다음 달 1일 전북대학교 박물관에서 <영화영재 금태경>과 <은하수> 2편을 상영한다.이번 영화제는 ‘질문들’을 주제로 꾸며진다. 인간과 대등한 수행능력을 보여주는 인공지능이 새로운 생성 주체로 등장한 시대,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현재는 무엇으로 어떻게 채워야 할 지라는 고민들을 담았다. 울타리가 없는 질문들의 세계에서 한 명의 인간이 내밀하게 품고 있는 질문의 답을 찾고, 성찰적 사유를 주고받는 영화제가 되길 바라는 의미를 표현했다.개막작은 마스터와 함께하는 상상단편영화제작스쿨 선정작 1편과 <과화만사성>, <장미> 등 3편이 개막작으로 선정됐다.올해 영화제는 누구나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