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이 27일 치러진 일본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15년 만에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일본 정계는 격변의 소용돌이와 마주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28일 공영방송 NHK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은 이번 선거에서 191석, 공명당은 24석을 차지했다.두 연립여당의 의석수 합계는 215석으로 중의원 465석의 과반인 233석에 미치지 못했다. 양당 각각 247석, 32석으로 총 279석이던 선거 시작 전 의석수보다도 크게 줄었다. 지난해 연말 불거진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 파문, 고물가에 따른 실질임금 감소 등이 민심의 반발을 불러온 결과로 분석된다.특히 이시바 총리는 비자금 문제에 연루된 의원 12명을 공천배제하는 등 칼을 빼들었지만 국민 상당수가 이를 충분한 조치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조사가 많다. 파벌의 비자금 문제에 관여하고도 지역구에 출마한 46명 중 18명만이 살아남았고 2...
정부와 교원노조가 4개월간의 논의 끝에 노조 전임자가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를 받을 수 있는 한도를 민간 대비 49% 수준으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교원노조도 한도 내에서 유급 전임자를 둘 수 있게 됐다.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8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교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 12차 전원회의를 열고 타임오프 한도를 의결했다. 타임오프 제도는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노조활동을 유급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2022년 5월 공무원·교원 노조법이 개정되면서 민간뿐 아니라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도 제도 적용 대상이 됐다.교원 타임오프 한도는 유·초·중등교원, 고등교원의 특성과 조합원 규모에 따라 총 9개 구간(민간 10개, 공무원 8개)으로 나뉜다. 유·초·중등교원은 시도 단위 조합원 수 기준으로 3000명에서 9999명 구간에 집중 분포돼 있어 이 구간에 대해 공무원노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면제시간 한도를 결정했다...
정부가 6년간 살아본 뒤 매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를 모집한다.국토교통부는 31일부터 전국 9개 시·도에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매입임대주택은 정부가 도심 내 주택을 매입하거나 새로 지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정부는 분양전환형 주택의 대상을 매입임대주택까지 확대해 임차인이 우선 6년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하다가 임대기간이 끝난 시점에 분양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국토부는 “분양전환형 임대주택은 기존에도 많았지만 이번에는 매입임대주택을 분양전환형으로 공급하는 것이 차이점”이라며 “도심 우수입지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중형 평형 위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공급되는 주택은 전용면적 60~85㎡ 규모의 소형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이 대부분을 차지한다.이번에 공급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1091가구 가운데 서울 225가구, 경기 371가구, 인천 365가구 등 수도권 매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