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전문변호사 기획재정부의 임의적인 세수결손 대응이 ‘국회 패싱’이냐를 놓고 국회와 기재부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기재부가 세수 결손 대응 방안을 발표한 당일 보고서를 내고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지방교부세를 삭감하려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재부는 “정부 대응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맞섰다.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28일 발간한 ‘보통교부세 당해연도 미교부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만약 경기침체 등으로 보통교부세를 당해연도에 미교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한 것처럼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의 심의·확정을 거친 후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기재부는 같은 날 올해 30조원의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해 지방정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줘야 할 법정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6조5000억원을 삭감하겠다고 발표했다. 추경안을 통해 세입·세출을 바로잡지 않고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지방교부세 임의 삭...
누군가의 빈자리를 채우기란 언제나 어려운 일이다. 비교는 필수요, ‘잘해야 본전’일 때도 많다. 하물며 이미 흥행에 성공한 드라마의 핵심 인물을 다음 시즌 다른 배우가 연기해야 한다면?지난해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지옥> 시즌 2에 배우 김성철(33)이 합류했을 때 우려와 기대가 교차한 것은 그래서다. 김성철은 마약 투약 혐의로 하차한 배우 유아인을 대신해 극 중 사아비교 새진리회의 교주 정진수 역을 맡았다. 시작부터 ‘같은 인물, 다른 배우’라는 무거운 숙제를 안고 들어간 셈이다.그러나 최근 넷플릭스를 통해 베일을 벗은 <지옥 2>에서 김성철은 자신을 둘러싼 우려들을 말끔히 날려버린다. “비교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누가 했어도 마찬가지였을 걸요? 티모시 샬라메가 와도, 양조위가 와도 비교당했을 거예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한 카페에서 만난 김성철이 웃으며 말했다.<지옥>은 지옥에서 온 사...
환경부가 지난겨울 발생했던 산양 떼죽음 재발을 막기 위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울타리를 추가로 개방하기로 했다. 사후 약방문식의 뒤늦은 대책인 데다 개방되는 울타리가 극히 일부여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환경부는 설악산국립공원 인근 미시령·한계령을 중심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울타리를 추가로 개방하고, 감시망도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환경부는 산양의 행동권을 고려해 총 23개 지점을 추가로 개방한다고 설명했다. 미시령 5곳, 한계령 5곳, 기타 11곳 등 기존 21개였던 개방 지점을 미시령 10곳, 한계령 23곳, 기타 11곳 등 44개 지점으로 늘리는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 5월부터 ASF 소강 지역인 인제, 양구 등 강원 북부지역 울타리 중 21개 지점을 개방해 생태계 영향을 조사 중이다. 각 지점마다 4m 길이의 철망을 제거하고, 2~3대의 무인동작카메라를 설치했다.[단독]국내 서식 산양 1630마리 중 990마리가 죽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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