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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09-27 08:23 조회 58회 댓글 0건본문
시각장애인들이 23일 서울역 앞에 설치된 시각장애인 안마사 장성일씨의 분향소를 찾아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경기 의정부시에서 안마소를 운영하던 장씨는 계산 등의 업무 처리에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았다는 이유로 의정부시청이 ‘5년간 활동지원 급여 2억원가량을 환수조치할 수 있다’고 경고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4년 연속 정부의 세수 예측이 빗나가면서 정부가 세수를 다시 추산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세수 부족이 민생·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하지만 세수 부족을 메우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든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재정에서 세수는 ‘수입’, 예산은 ‘지출’을 담당한다. 수입이 예상보다 줄면 지출을 졸라맬 수밖에 없다. 정부가 세수 부족에 대응하는 방법의 하나는 예산을 쓰지 않는 ‘불용’이다. 지난해 정부는 56조원의 ‘세수 펑크’에 대응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18조6000억원을 불용 처리했다. 법에 따라 내국세의 19.24%는 지방교부세, 20.79%는 교육교부금으로 이전된다. 지방교부세가 지자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50%, 교육교부금이 지방교육청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70%다.지자체는 교부금을 받아 농업생산 지원·어촌 개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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